소년분류심사원1 소년분류심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? 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성인보다 더 악질적인 범행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. 아시다시피 청소년에게는 성인과 다른 재판을 받고 처분이 내려지는데요. 오늘은 비행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 소년분류심사원이란? 소년법 제 18조 (임시조치)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보호자,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.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.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소년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지방법원 소년부지원, 소년부,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. 법원소년.. 2024. 4. 21. 이전 1 다음
